2023년 정책 예산안 : 주요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정책 예산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건전재정과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을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목차

• 1. 2023년 정책 예산안의 기본 방향
• 2. 2023년 정책 예산안의 주요 내용
• 2-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2-2.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 2-3.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3. 2023년 정책 예산안의 영향 분석
• 4. 결론

 

1. 2023년 정책 예산안의 기본 방향

2023년 정책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국가 운용계획 보도.참고자료 확인해 보기

 

건전한 재정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란,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말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으로 정해졌습니다.

 

2. 2023년 정책 예산안의 주요 내용

2023년 정책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인상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증액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ㆍ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생활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2.7만 원에서 연간 18.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되며, 공급규모는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이란, 맞벌이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가구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2-2.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역량 활용 R&D를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투자와 창업을 촉진합니다.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와 개발을 의미합니다. 민간역량 활용 R&D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0.8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녹색금융이란,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입니다.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해 녹색금융을 3.8조 원에서 9.4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공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마켓 진입을 돕는 등 스마트화를 지속 지원합니다.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3.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국방기술개발을 증강하고, 긴급치료병상을 신규 구축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합니다.

 

첨단 국방기술개발이란,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에 대비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는 244건에서 390건으로 확대됩니다.

 

긴급치료병상이란,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을 의미합니다. 음압 병상은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병상입니다. 2023년에는 1,700개를 신규 구축합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이란, 강우량과 수위를 측정하여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에는 90개소를 신규 구축합니다.

 

 

3. 2023년 정책 예산안의 영향 분석

2023년 정책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과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건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전한 재정은 국가의 신용도를 높여 금리를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와 창업을 유도하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국민의 복지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결론

2023년 정책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건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