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징 : 경제체제, 성장률, 교역, 산업구조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징에 대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경제체제, 경제성장률, 대외교역, 산업구조, 식량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북한의 경제체제
• 2. 북한의 경제성장률
• 3. 북한의 대외교역
• 4. 북한의 산업구조

 

1.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이 지방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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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0년대부터 중공업을 우선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1960년대부터는 군사력 강화와 함께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내세웠습니다. 1970년대에는 자립경제 노선을 완화하고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외채 증가와 1차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냉전 시대와 미국의 SDI 계획 등으로 인해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 북한의 경제성장률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으며, 외부에서는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나 연구기관이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이들의 추정치는 사용하는 자료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과 그 성장률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2019년에 3천4백억 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와 무역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등이 있으며 반면에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개혁과 시장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6%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1~2% 정도의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6년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제재가 강화되면서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제재와 팬데믹 등으로 인해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북한의 대외교역

북한의 대외교역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를 유지했으나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은 교역 파트너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었고, 대외교역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수출입국가이며, 북한의 총 수출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석유, 식량, 기계,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북한은 중국에게 광물, 섬유, 해산물 등을 수출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도 급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80.7%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은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도 일정 수준의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가로는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등이 있지만 이들과의 교역규모는 중국과 비교하면 매우 작으며, 제재와 팬데믹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4.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중공업을 우선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1960년대부터는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철강, 화학, 기계, 군수 등의 중공업 부문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구조는 높은 에너지와 자원 소모를 필요로 하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5개년 경제개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19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전력, 석탄, 화학, 철강, 기계 등의 중공업 부문과 농업, 어업, 식량, 소비재 등의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계획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5개년 경제개발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전력, 화학, 철강 등의 중공업 부문과 농업, 어업 등의 식량 생산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형성되었지만 이런 산업구조는 높은 에너지와 자원 소모를 필요로 하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부족합니다.

 

북한은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개방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개방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