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 인상률, 영향, 향후 전망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왜 인상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2023년도 시급

 

목차

• 1.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2. 2023년 최저임금은 왜 인상되었나?
•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 4.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1.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3년 최저임금액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환산 할 경우에는 2,010,580원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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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2.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적용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
2018년	7,530원	16.4%	1,060원
2019년	8,350원	10.9%	820원
2020년	8,590원	2.9%	240원
2021년	8,720원	1.5%	130원
2022년	9,160원	5.1%	460원
2023년	9,620원	5.0%	460원

 

2. 2023년 최저임금은 왜 인상되었나?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 노사 간 요구안 확인해 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물가 상승 압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식료품, 주유비, 전기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정부는 2023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중 하나인 '근로자 중심 경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보다 5%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노사 간 요구안의 격차 축소 실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천16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사는 6월 28일 2차 요구안을, 6월 29일 3차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격차를 충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의 3차 요구안은 1만 80원, 경영계의 3차 요구안은 9천330원이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지폐 한 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양날의 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FK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임금 격차 확대를 야기하고,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간에 여전히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노사 간 협의의 어려움: 노사 간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크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개입 가능성: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보다 5%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에게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의 심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따라 한쪽이 만족하고 다른 한쪽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정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