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칩스법>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칩스법이란?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 25%를 주고 반도체 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R&D)에 530억 달러(약 68조677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미국이 반도체 부족 위기를 해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칩스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칩스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할 경우 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조만간 미국 내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칩스법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칩스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과이익 공유 등 예상치 못한 조건들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칩스법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가 초과수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협상ㆍ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칩스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내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칩스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