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와 개선 방안

국민연금의 역대 최악의 투자 실패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적립된 기금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공적 연금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8.22%로 집계되어 손실액이 79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적립금도 890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일까요?

 

글로벌 시장 악화와 기업 경영 개입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악화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 등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부분 편중하게 투자하였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도 감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경영 개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경영 개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KT 차기 CEO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KT 주가가 3개월 새 25%나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LG화학 등에서도 장외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하거나 고소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업 경영 개입은 국민연금의 신용도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체계와 지배구조 개선 필요

국민연금은 운용수익률만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운용체계와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기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투자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아야 하며, 투자위원회 등의 내부 기구를 강화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책임감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가치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장외매매나 고발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투자 활동과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보여준 것처럼 현재의 운용체계와 지배구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 악화와 기업 경영 개입 등으로 인해 국민 연금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역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관으로 변화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있는 투자를 하여 장기적인 가치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