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1 국민연금, 검사 출신 선임이 옳은가? - 복지부와 정당들의 입장 비교 국민연금, 검사출신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구로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상근 전문위원은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에 입검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퇴직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우리에서 주주권 행사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