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을 알아보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사이비 종교 JMS의 교주 정명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현재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데요, 그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성범죄에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MS 정명석 근황과 재판 과정

JMS 정명석은 2008년 동일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JMS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중국계 홍콩/영국인 메이플의 JMS에 의한 성폭력 피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2022년 7월 JMS의 성폭력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정명석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7일까지 총 4차 공판이 열렸고, 외국인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두 명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반 JMS 활동을 하고 있는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KBS 생방송에 출연하여 발언 도중 KBS내에도 JMS 일당인 현직 PD와 통역사가 있다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 앞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 역시 JMS 일당 중 한 명이 제작한 것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JMS일당들이 포진되어 있다 폭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정명석에 대한 5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피해 여성 추정 2명 또한 증인 출석할 예정입니다.

 

JMS 정명석 재판 결과 예측

정명석의 구속기간은 2023년 4월 중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심 선고는 4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석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2024년 4월 이전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례로 볼 때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하거나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19년에 개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경우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형은 징역 7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범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했거나, 피해자가 범행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명석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외국인이며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가중할 요인이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동의나 관계 친밀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또한 정명석은 교주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논리적 판단 없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범죄성은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JMS 정명석은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각계각층에 JMS일당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 혹은 재판 후 형집행정지에 대한 악용 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