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결정 방식과 인상 의미 그리고 장단점 분석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년도 별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고,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
2.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과정
3.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4. 마무리

최저임금 사진

 

1.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재정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의 임의적인 임금 결정에 의해 노동 가치가 저하되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소득 분배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소비력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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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고, 노동부 차관과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노동계 9명, 사용자계 9명, 중립계 9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체에서 추천합니다.
2.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안은 노동계, 사용자계, 중립계가 각각 제시하거나, 협의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3. 공청회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합니다.
4.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들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됩니다.
5.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정부 공보에 게재하여 공시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 장점 :
  •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됩니다.
  • 소득 격차와 빈부 차이가 줄어듭니다.
  • 소비력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 노동 가치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존엄성이 보호됩니다.
• 단점 :
  •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가 인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과거 년도 별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 결정 방식과 과정, 인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