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및 규제혁신 정책 총 정리

2023년 정부 규제 총정리란, 정부가 2023년에 시행하거나 예정한 규제 혁신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과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2. 2023년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 3. 2023년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 4. 결론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돕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복지·교육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2023년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2023년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규제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 부동산규제(22.0%), 산업안전보건규제(16.0%) 등을 꼽습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을 꼽습니다.

 

3. 2023년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2023년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6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거나 예정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	규제혁신 사례	효과
디지털	-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유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연간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연간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데이터 경제의 부가가치가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 그린 빌리지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지역의 공간 재생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그린 소비와 생활을 위해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의 부가가치가 연간 1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린 빌리지 조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원순환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감소하고,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바이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의 신약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식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표준과 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산업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생명공학 연구와 응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가 연간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식품 수출입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생명공학 연구와 응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결론

이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총정리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회복과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