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총정리

사형집행은 범죄자에게 최고의 처벌로서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주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인권을 침해하고, 오류와 부당함을 피할 수 없고,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차

1. 1. 사형집행의 기대효과
2. 2. 사형집행의 부작용
3. 3. 결론

1. 사형집행의 기대효과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주장합니다.

• 범죄예방: 사형집행은 범죄자에게 절대적인 공포감을 주어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신호를 보내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사형집행이 14~18명의 살인을 막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정의실현: 사형집행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원칙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복수와 만족감을 줌으로써 정의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강력범죄자였습니다.
• 위로제공: 사형집행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범인이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므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015년 8월 28일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재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는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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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집행의 부작용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주장합니다.

• 인권침해: 사형집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형집행은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취급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며,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2019년까지 172명의 사형수가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 오류부당: 사형집행은 오류와 부당함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사형집행은 증거의 부족이나 위조, 증인의 거짓말이나 변절, 변호인의 무능이나 태만, 판사나 검사의 편견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집행은 인종이나 성별, 계급이나 국적, 종교나 정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사형선고율이 3배 높고, 사형집행율이 6배 높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이 오류와 부당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 범죄감소: 사형집행은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사형집행은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복수의 문화를 조장하고, 범죄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유발하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를 비교하면,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 살인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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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사형집행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형집행은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주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은 인권을 침해하고, 오류와 부당함을 피할 수 없고,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부작용은 사형제도의 존재와 폐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합니다.

 

사형제도는 법률과 윤리, 정치와 사회, 심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나 의견은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든 사형제도에 대해 잘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