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의 장점 총정리 :자원부족, 환경부담, 주거문제, 교통혼잡, 고용경쟁
본문 바로가기
경제

저출산 국가의 장점 총정리 :자원부족, 환경부담, 주거문제, 교통혼잡, 고용경쟁

by 인사이트맨 2023. 9. 4.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하며,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출산 국가에는 자원부족, 환경부담, 주거문제, 교통혼잡, 고용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자원부족 문제 완화
  2. 환경부담 감소
  3. 주거문제 해결
  4. 교통혼잡 완화
  5. 고용경쟁 감소
  6. 결론

1. 자원부족 문제 완화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자원과 식량 등의 소비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연자원은 한정적이고 재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는 자원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자원의 소비도 줄어들고, 인구당 자원의 배분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자원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이었으며, 인구는 2020년에 518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1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 등의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물과 에너지의 수요도 줄어들고, 인구당 물과 에너지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 순위, 정책, 저출산 영향, 대안 분석

2. 환경부담 감소

인구가 증가하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심화됩니다. 인구 증가는 공장과 자동차 등의 활동을 증가시켜 탄소배출량을 늘리고, 산림과 농지 등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쓰레기와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도 위협이 됩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공장과 자동차 등의 활동을 감소시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산림과 농지 등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와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환경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36명이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 1억 268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억 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2005년에 13억 7000만 톤이었으나, 2018년에는 11억 90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환경부담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점 분석 : 고령화 비율, 문제점, 대책, 전망

3. 주거문제 해결

인구가 증가하면 주거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인구 증가는 도시화와 고도화를 촉진하며, 주택수요와 임대료를 높이고, 슬럼화와 빈민층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문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주거공간이 넉넉해집니다. 인구 감소는 도시화와 고도화를 완화하며, 주택수요와 임대료를 낮추고, 슬럼화와 빈민층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54명이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 8천 3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7천 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택보급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99.4%로, 세계 평균인 86.3%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일의 주택가격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료도 합리적입니다. 이는 독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 한국 증시, 부동산, 무역

4. 교통혼잡 완화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수단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는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에 과부하를 주고, 교통사고와 정체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대기오염과 소음오염 등의 환경문제도 야기합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교통수단의 수요도 감소합니다. 인구 감소는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에 여유를 주고, 교통사고와 정체 등의 문제를 완화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5명이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 1억 45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억 3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보유량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자동차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보유량은 2018년에 2억 700만 대였으나, 2019년에는 2억 6000만 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경제정책 및 규제혁신 정책 총 정리

5. 고용경쟁 감소

인구가 증가하면 고용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인구 증가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실업률과 구직기간을 늘리고,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낮춥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경쟁은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고용시장의 경쟁도 완화됩니다. 인구 감소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실업률과 구직기간을 줄이고,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고용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76명이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 1천 3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천 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인구 증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느리고, 저출산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실업률과 구직기간이 낮고,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고용경쟁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 개념 정리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6. 결론

이 글에서는 저출산 국가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국가는 자원부족, 환경부담, 주거문제, 교통혼잡, 고용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국가의 장점이 항상 유효하고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국가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와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국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