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

현 정권은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비판적인면 : 1.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끝내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했으나, 이후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고 재단을 해산한 뒤에도 돈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배라며 반발하고,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신사 방문 등으로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12월 신년 방문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의지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욕적이고 허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무시하고, 일본의 잘못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파트너로 칭찬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져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2. 일본은 여전히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나라이다.

 

일본은 20세기 초반부터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와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나 전시 자료 등에서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대신에,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합니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린 주장입니다.

 

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일본은 강제로 점령한 것입니다. 또한 1951년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과 역사적 진실에 어긋납니다.

 

이처럼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반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정당한 역사와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3. 일본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무시하고, 일본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관이 어떤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친일파들을 옹호하거나 변호한 적이 있으며,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역사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희생자들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일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고, 일본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정당한 역사와 영토를 지켜야 하며, 일본과 협력할 때에도 공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견 : 1. 한일간의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서 상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을 공급하는 반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T)과 자동차 등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 한일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함께 개발협력을 추진하면 양국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습니다.

 

3 한일간의 문화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일본은 한류와 K-팝 등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사이의 친밀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협력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