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및 관련 법률

공갈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공갈 협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협박은 형법에서 공갈죄와 협박죄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공갈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갈 협박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무시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을 참고하세요.

 

1.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죄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통화내용 녹음: 공갈 협박은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증거용으로 녹취하도록 요청하세요. 녹음이 불가능하다면, 통화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하세요.
• 문자나 메시지 캡쳐: 공갈 협박은 문자나 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화면을 캡쳐하거나 인쇄하세요. 캡쳐나 인쇄할 때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도 함께 나타나도록 하세요.
• 위협장이나 쪽지 사진: 공갈 협박은 위협장이나 쪽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장이나 쪽지를 받았다면,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세요. 사진이나 복사본을 보관할 때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세요.
• 피해 상황이나 상처 사진: 공갈 협박은 폭행이나 강제로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고, 공갈 협박의 내용, 시간, 장소, 범인의 특징, 피해의 정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신고 후에는 공갈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알리고, 지원을 받으세요.

 

 

2. 공갈 협박의 법률적 대응 방법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공갈 협박은 형법에서 공갈죄와 협박죄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공갈죄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공갈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신체적 고통이나 부상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여야 합니다.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공갈죄의 목적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입니다. 재물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공갈 행위에 의해 강제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공갈죄의 결과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지고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을 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때 공갈 행위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갈 행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2. 협박죄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네, 계속 써드리겠습니다. 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고: 협박죄의 수단은 통고입니다. 통고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는 말이나 글, 전화, 문자, 메시지, 위협장, 쪽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 공포심: 협박죄의 목적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포심이란 상대방이 해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정도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협박죄의 결과는 통고에 의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이때 통고와 공포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통고가 없었다면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지만, 같은 행위로 인해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와 협박죄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갈 협박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

공갈 협박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가능한 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 협박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예방하기

공갈 협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공갈 협박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입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하세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나 카드는 잘 파기하세요.
• 이상한 전화나 문자 무시: 공갈 협박은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시작됩니다.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차단하세요. 전화를 받을 때는 번호를 확인하고, 익숙하지 않은 번호나 표시되지 않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문자를 받을 때는 내용을 잘 읽고,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세요.
• 위험한 상황 피하기: 공갈 협박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란 낯선 사람과의 만남, 도박이나 사기 등의 불법행위, 음주나 마약 등의 중독행위, 성매매나 성폭력 등의 성적행위 등을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공갈 협박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세요.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면, 즉시 벗어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3.2. 대비하기

공갈 협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를 하세요.

• 신고 및 상담 연락처 알아두기: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112: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공갈 협박의 범인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고, 공갈 협박의 내용, 시간, 장소, 범인의 특징, 피해의 정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 법률상담 132: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공갈 협박의 상황, 피해, 궁금한 점 등을 말하세요. 법률상담사는 공갈 협박의 법률적인 대응 방법, 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 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1577-0199: 공갈 협박을 당했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심리상담을 받을 때는 공갈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 고통, 불안, 두려움 등을 말하세요. 심리상담사는 공갈 협박의 영향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갈 협박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협박은 형법에서 공갈죄와 협박죄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공갈 협박을 당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공갈 협박은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신고 및 상담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공갈 협박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무시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