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 정책과 경제 : 기획재정부, 산업 지원 정책,

한국의 공공 정책과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산업 지원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1. 기획재정부란?
• 2. 산업 지원 정책이란?

 

1. 기획재정부란?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세제개혁을 담당합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통상·개발협력 등의 대외경제 협력을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2021년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하고 있으며,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63%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는 등 실물부문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백신 접종 사전준비와 방역우수시설 인증 등을 통해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α 규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하고, 청년 일경험사업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과 P-CBO 발행 등의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생활 SOC 투자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사업 등 환경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산업 지원 정책이란?

산업 지원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인력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산업 지원 정책은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적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인적자본 뉴딜 등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란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DNA)를 핵심 요소로 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과 SOC 디지털화를 육성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디지털뉴딜 2.0｣을 발표하고, DNA 생태계 강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 등 다양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 DNA 생태계 강화

DNA 생태계 강화란 데이터·네트워크·AI의 상호 연결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댐(Data Dam)과 5G 고속도로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와 AI+X 융합 프로젝트 등을 통해 AI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이란 공공·민간 부문에서 수집·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댐을 통해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과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5G 고속도로란 5G 네트워크를 국가 전역에 확대하고, 산업별 특화망과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G 고속도로를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다연결의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혁신과 국민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까지 5G 특화망 15만 개소와 초연결 서비스 1000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1.2 초연결 신산업 육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란 메타버스(Metaverse), 클라우드(Cloud),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블록체인(Blockchain),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미래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혼합한 3차원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Metaverse Alliance)를 중심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SW(Software)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디지털 모델로 복제하고 연동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트윈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SOC 스마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내용이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oT란 사물에 인터넷 기능을 부여하여 상호 연결하고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IoT를 통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블록체인과 IoT의 활용 분야와 사례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3 SOC 스마트화

SOC 스마트화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OC 스마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 SOC에 대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산단·물류 등의 공간 SOC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과 스마트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란 코로나19 등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의료·소상공인 등의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와 환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과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과 온라인 학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병원과 닥터앤서(Dr.Answer) 등의 서비스 고도화와 스마트 의료기기 보급 등을 통해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비대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2 디지털 뉴딜의 장점과 단점

디지털 뉴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과 확산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2.3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녹색 공간과 생활 인프라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그린뉴딜 2.0｣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 탄소중립 확대 개편

탄소중립 확대 개편이란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저감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확대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 100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 로드맵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3.2 기후대응기금 신설

기후대응기금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등의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를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에너지전환기금과 그린뉴딜기금을 통합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5년까지 총 8조 3000억 원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3.3 녹색 공간과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 공간과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란 도시와 공간, 건물과 산업단지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녹색 공간과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또한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 8000억 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2.4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관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의 환경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그린 뉴딜의 목표와 과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댐과 5G 고속도로 등의 디지털 인프라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등의 녹색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등의 초연결 신산업은 비대면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을 도모합니다. 디지털트윈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도시와 공간, 건물과 산업단지 등의 녹색 전환을 촉진합니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녹색 공간과 생활 인프라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환경적인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는 데이터댐과 5G 고속도로 등의 디지털 인프라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비대면 교육과 의료는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등의 초연결 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합니다. 도시와 공간, 건물과 산업단지의 녹색 전환은 디지털트윈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새로운 활용 분야와 사례를 제공합니다.

 

 

2.5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합니다.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재정적인 부담과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효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과도하고,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유리하고, 다른 산업과 기업에 불리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과 계층에 손해를 줍니다.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6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주 수혜주 TOP 10 총정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주 수혜주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종목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주 수혜주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주 수혜주 TOP 10 총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명	종목코드	분야	투자 포인트
데이타솔루션	263800	데이터	IBCM(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사업을 진행 중,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 대장주 움직임 부각
더존비즈온	012510	클라우드	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첫 현장 행보로 데이터 기업, 더존비즈온 방문. 더존비즈온은 데이터 사업 진행 중,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 대장주 움직임 부각
라온시큐어	042510	Ai	스마트 병원과 닥터앤서(Dr.Answer) 등의 서비스 고도화와 스마트 의료기기 보급 등을 통해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비대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센	032680	Ai	원격의료 관련 사업 진행 중, 디지털 뉴딜 중 핵심 ‘비대면 산업 육성’ 부각 이력 데이터 사업 진행 중,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겸업하기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 움직임 부각
아이즈비전	031310	Ai	100% 자회사 머큐리를 통해 AI스피커와 통합단말 장비 등 신규사업 추진 중, 디지털 뉴딜 핵심 중 데이터와 5G, AI 등 인프라 구축으로 5G, 디지털 뉴딜 관련주 움직임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