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크라운 이론 :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핵심 원리

오늘은 경제 상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트리클다운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이론은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돈이 하류층으로 점차적으로 흐르는 것을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연 맞는 걸까?

실제로는 다소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이론은 보통 부자들이 상위 1%인 곳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하류층으로 순식간에 흐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그렇지 않으며 대부분의 부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다시 부동산, 주식, 회사 등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하류층으로 흐르는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수입 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가 국내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류층까지 이를 흘려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는 정부나 기업이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서 균등하게 재분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

아마도 이론이 제시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적극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시대에 유행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으나 지금은 다양한 경제 이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이 이론이 맞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이론은 경제학 입문서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려고 한다.

 

한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세 인하 정책이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혜택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이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트리클다운 되어 가정수입, 소비 증가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국내 총생산(GDP)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혜택이 국내 총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충분한지, 혹은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상류층에게 쏠릴 가능성은 없는지는 논쟁거리이다. 실제로는, 트리클다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단순한 혜택 분배로는 그 자체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세 인하 정책이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다면, 트리클다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다. 또한, 그저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창업, 일자리 창출, 교육 및 기술 향상 등 구조적인 개혁과정을 거쳐야만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트리클다운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혜택 분배만으로는 그 자체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트리클다운 이론이 경제학적 이론이지만,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고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