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유형별 사례 - 법적 근거,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법적 권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구체적인 사례, 대응 방법,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근거
•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구체적 사례
•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방법
• 4.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법적 권리
•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성

• 직급이나 직위에 따른 우위
• 근속연수에 따른 우위
• 업무 전문성에 따른 우위
• 고용형태에 따른 우위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구체적 사례

신체적 괴롭힘

구체적 사례:

• 물건 던지기나 신체적 위협
•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적인 자세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언어적 괴롭힘

구체적 사례:

•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
• 개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업무적 괴롭힘

유형	구체적 사례
업무과다	과도한 업무 부여, 불가능한 마감시간 설정
업무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필요한 정보 제공 거부
권한침해	본인 업무와 무관한 지시, 권한 넘어선 업무 강요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 접수 및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관련 담당자/담당조직 직접 신고
• 온라인 신고센터 활용
• 이메일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활용

조사 절차

사업장은 신고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약식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진행되며,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식조사

피해자가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진행되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법적 권리

임시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배치전환

피해자 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자 보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 보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조치 요구권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 요청 가능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취업규칙 마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 가해자에 대한 제재사항
• 피해자 보호 조치

예방 교육 실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 진행
• 사례 중심의 실천적 교육 구성

조직문화 개선

영역	개선 방안
의사소통	수평적 소통문화 구축, 존중하는 언어 사용
업무문화	합리적 업무분장,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조직분위기	상호존중 문화 정착, 괴롭힘 신고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