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 개념, 핵심원칙, 경제 성장 총정리

그린 뉴딜이란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합니다.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환경의 그린과 대공황 시기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뉴딜의 이름을 따와 합친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세 가지 핵심원칙은 기후변화대응 (Climate), 일자리창출 (Jobs), 불평등해소 (Equity)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며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개선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린 뉴딜은 2008년 유엔환경계획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그린뉴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유럽,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그린 뉴딜을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린 뉴딜의 사례와 효과, 그리고 도전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그린 뉴딜의 사례
• 2. 그린 뉴딜의 효과
• 3. 그린 뉴딜의 도전과제
• 4. 결론

 

1. 그린 뉴딜의 사례

그린 뉴딜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1 미국의 그린 뉴딜

미국의 그린 뉴딜은 2019년 2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조하며,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화하고, 탄소중립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현재 법안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클린 에너지 혁명과 환경 정의’ 계획은 그린 뉴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기 생산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전체 경제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10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동체에 특별한 지원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와 안보의 우선사항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2 한국의 그린 뉴딜

한국의 그린 뉴딜은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와 열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2조 7000억 원의 투자와 6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녹색기술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 추진합니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그린 전환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 개편,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사회적 보호망 확충 등을 포함합니다.

 

1.3 유럽의 그린 뉴딜

유럽의 그린 뉴딜은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의 그린 뉴딜은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환경, 식량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 유로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그린 뉴딜은 EU 내외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타 국가들에게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U는 그린 뉴딜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중국과의 투자협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서 중국이 파리협정 준수와 강제노동 금지를 약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에서도 그린 뉴딜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EU는 아프리카와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린 뉴딜의 효과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과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GDP를 1% 증가시키고, 1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탄소배출량을 5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그린 뉴딜 정책이 2050년까지 GDP를 2.4% 증가시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며, 공기질 개선으로 인해 매년 40만 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GDP를 1.3% 증가시키고,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탄소배출량을 12.3% 감소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이 2030년까지 GDP를 2.8% 증가시키고, 1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그린 뉴딜의 도전과제

그린 뉴딜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1 녹색 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문제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지만, 어떤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에너지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낮은 에너지이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그린 뉴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강의 생태계 파괴와 수문 변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그 효과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2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린 뉴딜은 화석연료 산업을 대체하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부문이며,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산업의 축소나 폐쇄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의 전환과 재편을 돕고, 그린 뉴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3 기존 산업은 어떻게 하나

그린 뉴딜은 신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기존 산업들도 그린 뉴딜에 적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기존 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산업들은 그린 뉴딜로 인해 생기는 기회와 위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4 국제협력 문제

그린 뉴딜은 국내적인 정책이지만,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린 뉴딜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그린 뉴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린 뉴딜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의 지원을 하고, 개발도상국은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4. 결론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나 법안입니다.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과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은 여러 가지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가 있으며, 기존 산업들의 전환과 협력 문제가 있으며, 국제협력과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국내와 국제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을 조화시키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